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 재조명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첫 공식일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면담한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오늘 김 후보자가 오후 3시 반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방문해 양 대법원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사법부 현안과 향후 대법원장 인선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인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는 조만간 대법원의 지원을 받아 청문회 준비팀을 꾸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새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과 관련,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고 하는데요. 여당은 대법원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과거 행보를 문제 삼아 '코드 인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우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지명은 국민의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최초의 비대법관 출신인 김 후보자는 기수와 서열로 물든 낡은 사법체계에 일대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우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지명으로 대법원 개혁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졌지만 법치질서의 쌍두마차인 헌법재판소가 공백 상태"라며 "야당은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1야당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그 후속인 국제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이라며 "이런 분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은 사법부의 코드화·이념화를 의미한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정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노무현 정권 당시 사법부 내의 하나회라고 불렸던

 

 

 

일종의 적폐 조직이자 이념편향적 판결과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해체된 조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반헌법적 사고와 독선, 독주를 규탄한다"며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기관이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견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또다른 보수야당인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개혁만 앞세우고 실질적으로는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워 장악하려는 것이란 우려도 동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평결을 주재하는 분인데 대법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수많은 선배 대법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켜내고 사법부를 중립적으로 대표하는 분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진정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면서 국민 뜻에 맞는 사법개혁을 이룰 적임자인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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